서식1

일학습병행 지정신청서(전산제출로 대체)_참고용

학습기업 지정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유형	재직자	[ ] 단독기업형 [ ] 공동훈련센터형 [ ]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재학생	[ ] 도제학교 [ ] 고교‧전문대학 통합(유니테크) [ ] 전문대학 [ ] 4년제 대학교(IPP형)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명 : )
기 업 명							대표자명
법인 여부	[ ] 해당 [ ] 비해당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주된 업종 : 그 밖의 업종 :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 :					훈련기간
희망 훈련분야						훈련유형		[ ] 산업형 ( [ ] 대학연계형 ) [ ] 기업형
담당자명						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이 메 일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 소
훈련실시 장소						훈련인원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상시 근로자수			기업신용등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기업명 대표 성명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귀중

서식1

일학습병행 지정신청서(전산제출로 대체)_참고용

(뒤쪽)
첨부 서류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수행계획서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에 관한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희망 훈련분야는 국가직무능력표준 24개 대분류 중 해당분야를 작성합니다. 2. 훈련유형 중 대학연계형은 산업형 중 해당하는 경우 √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3. 훈련실시장소와 주소가 같은 경우 훈련실시장소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4. 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없음”을 적으면 됩니다. 5. 학습근로자 근로조건은 훈련실시 후 학습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6. “단독기업형” 이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기업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7. “공동훈련센터형”이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학습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8.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이란 기능대학ㆍ전문대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ㆍ고급 수준의 기술훈련 방식의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9. “도제학교”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의 학생이 학교(이론 및 기초실습)와 기업(심화실습)을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 중심 직업교육 방식의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10. “고교ㆍ전문대학 통합(유니테크)”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인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협약을 맺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전문대학 2학년 1학기까지 3년 6개월 간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를 실시하는 고교ㆍ전문대 통합 운영 방식의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11. “전문대학”란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사체계를 기반으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병행을 통해 능력중심 기반의 맞춤형 실용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 말합니다. 12. “4년제 대학교(IPP)”란 4년제 대학교가 IPP형 일학습병행 운영대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학교 소속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기현장실습(실습생) 사업과 일학습병행(학습근로자) 사업을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13. “산업형 과정”이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한 능력단위 전체를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합니다. 14. “기업형 과정”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를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합니다.

서식2

사업수행계획서(전산제출로 대체)_참고용

회사 소개

○ 연혁 및 일반현황 :

○ 주요 생산품 및 제품 :

○ 업종 :

○ 조직도(종합)   * 조직도나 조직 현황을 간략히 기재하고, 교육훈련 전담부서 표시

I. 인력양성 목표의 적절성

1. 훈련과정의 적절성

가. 훈련과정

□ 산업형 / □ 기업형 (□ 대학연계형 선택 여부)

* 대학연계형의 경우 산업형만 인정하며, 재직자 공동훈련센터가 대학일 경우에만 가능

* 산업형: 해당자격 필수능력단위 전체 활용(재학생은 반드시 산업형으로 신청)

* 기업형: 전체 훈련시간 중 NCS 50%이상 활용

* 산업형 신청 후 기업형 과정으로 전환 불가

나. 훈련직무 분야(훈련대상자 채용직무 분야) 기재(자격명 또는 NCS 세분류)

* (예시) (산업형) 프레스금형제작사_L3, (기업형) 특수용접

*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 단기 교육훈련으로도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반복 직무 제외

다. 훈련실시 기간

(           ) 개월

※ 과정 및 자격 수준별 최소훈련시간

- 산업형과정: L2 400시간, L3 600시간, L4~6 800시간

- 기업형과정: 600시간

※ 재직자: 최소 12개월 ∼ 최대 24개월(학위취득과정은 48개월 가능) / 도제학교: 최소 12개월 ∼ 최대 24개월 / 유니테크: 최소 3.5년 ∼ 최대 4년 / IPP: 최소 12개월 / 전문대 재학생: 12개월

* 모집 · 채용 단계에서의 학습근로자 학력수준(학습근로자 요구수준)과 일학습병행 이수 후 학습근로자 목표 수준(훈련수준)에 따라 최소훈련기간 결정

* 기업지정 후 훈련과정 개발 과정에서 훈련 직무의 특성상 훈련기간의 확대․조정이 필요한 경우 동의함.

라. 사업장외교육훈련(Off-JT)과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구성 비율

<사업장외훈련 시간(     %) : 현장훈련 시간(     %)>

* 산업형과정 : 사업장외교육훈련(Off-JT)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5이상이고 100분의 75 이하일 것

* 기업형과정 :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이상이고 100분의 80이하일 것

* 사업장외교육훈련은 이론교육 및 이론 관련 실험실습 등 포함

마. 모집 · 채용 학습근로자의 학력수준

□ 재학생(□고교/□전문대/□대학) (  학년)

□ 졸업생(□고교/□전문대/□대학)             □ 기타(         )

바. 모집 · 채용 학습근로자의 전공 요구 수준

□ 관련분야 전공자      □ 비전공자      □ 무관

2.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

가. 총    명(기채용자     명, 신규채용 예정     명)

Ⅱ. 인력 양성에 대한 의지

1. 일학습병행 이해도 및 참여 의지

가. 일학습병행 수행계획

① 전담자(기업현장교사 · HRD담당자) 선발 및 관리

② 학습근로자 선발 및 관리

③ 기업의 중장기적 HRD 계획 · 방안

④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계획

나. 그동안 정부지원 유사 교육훈련 사업* 참여 여부

□사업주훈련    □채용예정자 훈련    □학습조직화훈련    □체계적 현장훈련

□컨소시엄 훈련    □NCS기업개발컨설팅 □일학습병행 타 유형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기간:           )     □기타 (                 )

* 단순 임금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안됨

다. 기업현장교사 연수*는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재학생단계 등은 훈련과정 인정심사 신청 전일까지), HRD 담당자 연수는 훈련실시신고 전일까지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이수 동의 여부

* 기업현장교사: 3박4일(필수통합과정), HRD담당자: 1일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라.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토, 일, 공휴일 제외)이내 훈련실시를 안내 받았으며 이러한 훈련실시 의무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학습근로자 대우

가. 기업 내규 등에 따른 훈련(예정)직무 신규직원 급여 수준
: (                       )원/월

* 급여수준은 법정 최저 임금 이상 (매년 최저임금 변경 반영)

<2022년 법정 최저임금>

△ 시간당: 9,160원

△ 월단위: 1,914,440원 (9,160원 x 209시간)

※ 209시간 = {(주당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7x365일}/12개월

나. OJT 시간 포함 학습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 (     ) 시간

* 주당 근로시간은 통상 40시간 이하, 미성년자는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함(확약서 제출)

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이수 학습근로자 대우(일반근로자 대비)

□ 우대(우대계획 :              )                          □ 동등대우

* 학습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Ⅲ. 기업 여건의 적절성

1. 신용등급 및 기업규모

가. 신용등급 :

* 신용등급증빙 불가의 경우 ‘없음’으로 작성

* 필요시 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신용관련 증빙서 제출 가능

나. 상시근로자 수 : 총          명

* 단독기업형 기업(50명 이상), 공동훈련센터형 기업(20명 이상)

<예외>

① 최근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 추천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2. 기업의 근로조건

가. 설립기간에 따른 기업구분

□ 설립 5년 이상 기업              □ 설립 5년 미만 기업

나. 장기근속자 비율

□ 70% 이상    □ 50% 이상 7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30% 미만

* 계산식

- (설립 5년 이상 기업) 고용보험 취득일 3년 이상 경과자 / 전체 피보험자 수 × 100

- (설립 5년 미만 기업) 기업 운영기간의 50% 근무자 수 / 전체 피보험자 수 × 100

3. 독자적 기술력 보유 (복수기재 가능)  ※ 증빙자료 첨부

□ 특허 (   )건 (        기술분야)    □ 실용신안 (   )건 (        분야)

□ ISO 인증(           )

□ 정부지정 우수기술력 보유 기업 인정 (              (년도))

* 강소기업, INNOBIZ, World Class 300 등 기업인정 현황 기재

Ⅳ. 훈련준비 상황

1. 기업현장교사 후보군 보유  ※ <기업현장교사 요건> 참조하여 체크

1) 인원 : (    )명

2) 자격

- 연구경력 : 기관명(                    ), 기간(      )년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명

- 자 격 증 : □기능사 (   )명 □산업기사 (   )명 □기사 (   )명
□기능장 (   )명  □기술사 (   )명  □기타(   )

- 동일분야 현장 경력 3년 이상 (          )명

<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일학습병행법 시행령 제9조)>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에서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중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사람

4. 법 제31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물적 인프라 현황

1) 훈련시설:  □ 강의실  □ 실험실습실  □ 기타 (          )

2) 훈련장비: 생산장비 외 별도 훈련장비 보유 (□ 예 / □ 아니오)

Ⅴ. 기    타

사업 참여경로(사업 정보 취득 경로) :

*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기관명 작성(기업발굴 전담지원기관 등을 통해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추천경로 반드시 작성)

Ⅵ. 안내사항(필독)

행정처분 통지 의무고지	◼ 일학습병행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적용(준용)하여, 일학습병행을 포함한 동 법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행정처분 효력기간 중에는 일학습병행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일학습병행 참여 중인 기업이 중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범위에 따라 진행 중인 일학습병행 훈련 중단 또는 추가 훈련실시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따라서,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일학습병행관련 행정처분 포함), 또는 고용노동부 공고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산재다발 사업장에 해당되는 기업,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한 참여제한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즉시 관할 지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또는 지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 주시기 바라며, ◼ 해당 사전 통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문제의 귀책사유는 해당 기업에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금지	◼ 본 사업에서는 학습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통한 기업-근로자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체불 또는 산재발생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강력하게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청기업에 신청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노동관계법 준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있어 현재 처분 중임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학습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으며, 지정 이후라도 해당사실 발각되었을시 즉시 지정무효 및 지정취소 절차를 이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각종 고용지원사업과 중복 의무고지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과 일학습병행을 중복 참여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따른 제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사업의 지원기준에 일학습병행과 중복지원을 금지한 경우 참여 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일학습병행과 중복 참여시 관할 지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또는 지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전 통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문제의 귀책사유는 해당 기업에 있습니다.
사업수행계획서 허위작성 · 제출 금지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 공고문 내용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허위 작성하여 학습기업 지정받았을 경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요건 미달시 지정취소 대상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학습기업 지정 후 상시근로자 수 최소요건, 신용등급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이상,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각 1인 이상, 훈련실시 가능한 시설․장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취소 절차를 이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장방문 반드시 협조	◼ 현장심사, 훈련모니터링 등 공단이 업무상으로 훈련실시장소를 방문할 때 반드시 훈련실시장소에 입장 가능해야 하며, 기업 보안문제 등 이유 불문하고 공단이 훈련장소 방문 불가능할 경우 지정제외, 훈련실시중단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식3

신청기업 확인서_전산신청시 첨부

□ 신청기업은 아래 세부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예”,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니오”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모든 답변이 “예”인 경우 참여 가능)

구분	세부내용		답변
기업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기업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산재발생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참여신청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행정처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학습근로자 채용 및 관리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른 학습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미성년자는 35시간)로 운영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 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연장근로에 합의한 경우는 가능		예 / 아니오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인지하고 있다. * 일학습병행법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및 제42조(과태료) 조항		예 / 아니오
훈련과정 준비 및 운영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재학생단계 등은 훈련과정 인정심사 신청 전일까지)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사 이수 및 훈련실시신고 전일까지 HRD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훈련을 실시해야함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교육훈련기간 중 훈련교재, 실습재료 등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훈련실시 이력이 1년 이상인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 중도탈락 등 훈련성과가 미흡한 경우 추가훈련 실시여부‧기간 등에 관해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본 사업장은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 사업장의 정보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공하고 학습기업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조회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일학습병행 운영규정」제5조(학습기업의 지정 등) 제3항에 근거하여 부지정 또는 지정 후에도 지정취소 될 수 있으며, 훈련과정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개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받은 경우 학습기업의 지정취소 가능

2022년      월      일

기업명 및 대표자                           (인)